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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법원 1969. 10. 28. 선고 4248민상1340 판결

[출판물발매배포금지등][집17(3)민,222]

4248민상1340 판결 [출판물발매배포금지등][집17(3)민,222] 【판시사항】 저작권법 제16조에 이른바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친 자의 요건 및 책임의 한계.

선고일	1969.10.28 기타
대법관	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
사건명	출판물발매배포금지
참조법령	저작권법 제16조

판시사항

저작권법 제16조에 이른바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친 자의 요건 및 책임의 한계.

2.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. 2. 20. 선고 2018고합19, 115(병합), 239(병합), 266(병합) 판결
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[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][미간행]

4751쪽),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오랜 기간 동안 거액을 투자한 투자자의 태도라고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, 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중단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이후에도 베트남 건물신축사업에 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,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외 14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변명하면서도 공소외 14에 대한 민,

변제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은 약 260억 원이었고, 이 사건 회사는 2016년도 상반기에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자력이 없는 상황이었다(수사기록 제1권 제450쪽, 제3권 제1339, 1340쪽). 바)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이 공소외 9 회사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2016. 2. 26.

(주소 6 생략), ③ 부천시 (주소 7 생략) 각 토지, ④ 경북 (주소 8 생략)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, 아래와 같이 위 각 부동산에 이미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그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아서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각 물품대금을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(수사기록 제9권 제4248쪽

선고일	2019.02.20 [형사] 1심합의사건
법관	정철민 성인혜 박상렬
법무법인	율곡
사건명	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참조법령	상법 제382조 상법 제398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47조 형법 제355조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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